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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제3조의2제3조의2 신탁소득제4조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제5조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제6조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제7조제7조 납세지의 범위제8조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제9조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제10조 결손금공제
제11조제11조 수익의 범위제12조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제13조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제14조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제15조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제16조제16조 이월결손금제17조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제17조의2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8조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6조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57조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58조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59조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60조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61조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63조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64조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제65조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제66조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8조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69조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0조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제71조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2조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제73조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4조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제75조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76조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77조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제78조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78조의2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78조의3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79조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80조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0조의2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제80조의3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0조의4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조의3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2조의4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조의2제85조의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86조의3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8조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제90조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91조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의2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제91조의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2조제92조 월수의 계산제92조의2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3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92조의4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제92조의5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제92조의6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제92조의7제92조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제92조의8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92조의9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92조의10제92조의10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92조의11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94조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94조의2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95조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의3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97조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제97조의2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제97조의3제97조의3 조정반제97조의4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제98조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제99조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99조의2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제100조제100조 중간예납제101조제101조 납부
제103조제103조 결정 및 경정제104조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05조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06조제106조 소득처분제107조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제108조제108조 수시부과결정제109조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10조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제111조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13조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114조의2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제115조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16조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제117조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20조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120조의2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제120조의3제120조의3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120조의4제120조의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120조의5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0조의12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제120조의13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제120조의14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제120조의15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제120조의16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120조의17제120조의17 과세표준제120조의18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제120조의19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20조의20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1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2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제120조의23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20조의24제120조의24 연결세액의 신고제120조의25제120조의25 연결중간예납제120조의26제120조의26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121조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22조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4조제124조 확정신고제125조제125조 중간신고제126조제126조 납부 등
제128조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29조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제129조의3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1조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제131조의2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32조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제132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제133조의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4조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6조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제137조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8조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52조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제153조의2제153조의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제154조 사업자등록제155조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제156조 구분경리제158조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59조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159조의2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160조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61조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62조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2조의2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3조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63조의3제163조의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64조의2제164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164조의6제164조의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65조제165조 질문ㆍ조사
제167조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목차 항목 9개

조문 보기전체읽기
제1장총칙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장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1.2.17>
제2장의3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3장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장삭제 <2001.12.31>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신설 2019.2.12>